거창여성회 성명서

거창교도소에 대한 거창여성회의 입장

 

 

  거창여성회는 평화적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개인, 가족, 사회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개발 문제에 있어 완급과 경중에 따라 일어나는 상호간의 의견 차이 역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체의 삶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결수가 400여명을 넘기는 ‘거창교도소’추진은 거창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의 근접한 문제로 교육환경, 주민 삶의 질, 안전성의 문제까지 심각성이 제기된다면, 거창지역 여성들의 섬세하고 사려 깊은 합의와 동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거창지역 “교도소” 내지 “법조타운” 논란에 대한 거창여성회의 입장을 밝히고,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역 여성들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이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 기결수가 400여명이면 교도소입니다. 학교 앞과 뒤, 그리고 “법조타운”과 “구치소”등 본질을 흐리는 단어 사용으로 주민들을 혼란을 가중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앞 교도소라는 지역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거창군은 읍내일 뿐 외진 곳이며, 지난 군수 선거에서 교정시설 논란이 있었으나 당선으로 쟁점이 수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창군민의 동의는 교도소 유치가 아니라 “법조 타운 추진”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의 본질은 “학교 인근 교도소” “주거 밀집지역 인근 교도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 온 지역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과 행정 용어에 밝은 군수와 대의 기관에서는 일반 군민을 상대로 할 때, 먼저 그들의 용어로 공감을 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명칭 사용은 서로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므로 분명 경계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교도소 유치” 찬반여부로 쟁점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2. 대리서명(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지원한 행정 책임자에 가시적 조치, 대화의 조건 마련을 위해 거창군은 노력해야 합니다.

 

  법조타운(교도소) 유치에 있어 치명적인 불신은 대리 서명입니다. 군청의 자료에 의하면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법무부에 제출된 거창군민의 서명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치가 맞지 않다는 법무부의 의견도 대다수의 거창 군민이 교정 시설이 포함된 법조 타운 유치에 동의한다는 서명부의 제출로 보완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듯 서명부는 일부 동일인의 필적으로 된 대리서명과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있는 등 서명부의 조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인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 것이며, 특히 그 왜곡이 행정기관이 개입된 눈속임이자 위법적인 행위라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으로 거창군은 숨기지 않고 있는 사실과 문제를 주민들에게 밝히고 인정할 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비로소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질은 “교도소”일 뿐 경제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거창군은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 신뢰를 회복하고, 거창군민 대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거창군은 교도소유치로 1,000억원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 지역에서 교도소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자 노력하고 교도소 내지 구치소조차도 인근지역에서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과연 교도소 유치로 몇 푼의 보상금과 몇 해의 개발 경기를 통해 거창경제는 번성할 수 있을까요?  

거창의 많은 여성들과 주민들은 교도소유치로 얻게 된다는 경제개발효과가 과장되어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 설립으로 지역 이미지 추락 물론 교육환경,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위기감은 거창군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고 지역주민들의 표현으로 당연히 표출되었으며, 이를 거창군은 주민들의 표현을 방해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진정 묻고 싶습니다. 교도소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지역주민들에게 고통과 심각한 갈등, 불신을 초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거창여성회는 현재 거창군이 추진중인 법조타운은 교도소일 뿐 경제개발계획이 아님을 확인하며, 여성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도소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의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거창군이 닫힌 귀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최우선에 둔 행정을 펼 것을 요구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