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 발족문

Posted by 체인지거창
2014. 12. 11. 23:10 발표문

<교도소(구치소•감옥)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 학부모모임>을 발족하며

 

청정‧생태‧교육‧문화도시 거창에 교도소가 웬말이냐!

 

 거창은 자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교육을 위해, 귀농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다. 사시사철 청정지역의 아름다움으로 관광객이 찾아온다. 청정‧생태‧교육‧문화도시는 수 십 년 군민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다. 거창은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작은 소도시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꿔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

 

거창군수는 교도소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마라!

 

 법조타운의 일반적 개념은 법원‧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의 형성이다. 그러나 거창군이 지금 추구하는 법조타운은 교도소 중심이다. 법무연감에도 거창교도소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업면적 200.418㎡(약60만평) 중 교정시설이 160.818㎡(약48.6만평)으로 대부분이며, 미결 ‧ 기결 제소자 500명, 교도관 200명 규모다. 법조타운 조성은 군민사기인 셈이다. 한센마을 이전을 위해 교도소를 들여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군민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제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거창군은 주민반대가 거세지는 지금도 구치소라고 의미를 축소한다. 거창군은 군민에게 기본적인 정보공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차단한 것이다.  

 

주민주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을 수 없다!

 

 거창군은 군민과 소통과 공감은 뒷전,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유치에 급급했다. 쉬쉬하며 일을 추진해나가고 확정시점에 와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들은 ‘유치위원들에게 표창을 주어야 한다’, ‘교정교육도 교육의 하나다’ 라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주민들을 못 들오게 하였다. 질의응답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교도소(구치소‧감옥)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을 발족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도시의 방향을 저버리는 교도소 유치를 적극 반대한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을 것을 천명한다.  

 

교도소를 반대하는 우리의 행동

 

1. 교도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단체 카톡방, 단체 밴드에 수시로 들어와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합시다.

2.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반대 의사를 분홍색으로 적극 표시합시다.

3. 거창군청, 거창교육지원청, 경남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등을 방문하여  항의 및 주민의견을 알립시다.

 

교도소를 반대하는 우리의 구호

 

1. 교육도시 거창에 교도소가 웬 말이냐!

1. 법조타운 현혹으로 군민 우롱하지마라!

1. 교도소 관련 정보 모두 공개하라!

 

<교도소(구치소‧감옥)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은 7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 군청 앞 로터리에서 교육도시 ‧ 행복도시 거창을 위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주민주권 찾읍시다.

 2014년 7월 31일 <교도소(구치소‧감옥)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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