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Posted by 체인지거창
2014. 12. 11. 23:11 발표문

군민여러분!


2011년 초입부터 군수와 국회의원 주도하에 "거창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거창의 랜드마크가 바뀌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민들에게 역점적으로 홍보된 개념은 '낙후된 경찰서 유치장의 이전확장을 포함한 검찰지청과 법원지원의 이전계획' 중심이었으며 이를 믿은 일부 군민은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4 지방선거 막바지 무렵, 소위 "거창법조타운" 은 구치소가 포함된 것임이 경쟁후보자의 문제 제기로 조금씩 알려졌으나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홍기 현 거창군수는 군민의 입장에서 구치소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호소하여 무사히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선이후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정,관계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등에 업은 거창군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교정시설의 설립이 지난 3년동안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과 마침내 법무부가 승인한 근거가 된 유치찬성서명부 또한 관이 주도한 불법명의도용서명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창법조타운"의 실체가 사실은 구치소가 아닌 5만평의 대형교도소였으며, 그 위치가 학교와 주거밀집지역 인근임이 전혀 고려되지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의 교도소예정부지는 도시계획,교정행정의 전문가는 물론 초보자나 여행객이 보기에도 지극히 부적절한 위치로 입지의 타당성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약 59%가 반대하는 결과로 그 위치선정의 심각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추진 초기의 밀실행정,눈가림행정에 이은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한층더 심해져 교육환경의 경직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으나 행정당국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경청노력도 없이 조소와 비방, 비상식적인 경제논리로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언론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하여 학교앞교도소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주사파를 운운하며 "일부 불순세력" 으로 몰아붙였고, 이후 행정 일방주의에 문제의식을 느낀 관내 약 120여개의 크고작은 자발적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마침내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 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분노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국회에 호소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정책기조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서명으로 유치한 학교앞교도소를 절대 반대한다.
2. 거창군민은 정당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정시설을 거창군 어디에도 용납할 수 없다.
3. 지방자치의 근본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창군수는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범대위는 국가정책상 교정시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맞게 학교밀집지역인 현 예정지의 입지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군민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생업을 뒤로 한 채 연일 반대운동을 하는 중에도 범대위 집행부에서는 교도소 사태를 야기한 주범인 거창군측에 반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군민, 행정,의회가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는 '갈등해소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의하였고, 이것은 교정시설의 설치목적과 도시비전에 비추어 입지,규모,추진시기 등을 선입견없이 검토한 뒤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열어 군민의 동의절차를 구한 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군민을 찬반으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범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공동체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민,관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거창교도소 사태는 거창군이 생긴 이래 유례없는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싸울게 아니라 중단없는 대화를 통하여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군민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 우리 거창군이 갈등을 가장 지혜롭게 극복한, 온 국민이 부러워하는 지자체 우수사례가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합니다.

진정으로 거창군에 묻고싶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현실 하에서 무리하게 교도소 신축을 강행한다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대위의 진정성있는 대화제의를 외면하면서 끊임없이 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갈등을 증폭시키는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만육천여명의 반대서명부를 확보하고있는바, 이래도 학교앞교도소반대를 소수가 주장한다고 계속 우기실겁니까.
이제 거창군은 더이상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억지여론을 조성하여 주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지않기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롱하는 엉터리 주민수렴 행위와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창군민여러분!
대도시와는 달리, 우리 거창은 대형 교정시설이 한 번 들어서면 100년 이내에는 외곽으로 옮기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불확실한 개발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예정지 위치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군민께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거창군은 영월이나 청송 등 여타 교정시설 설치지역과는 견줄 수 없는 매우 젊고 역동적인 "사람"의 힘을 지닌 농촌 전원도시임을 잊지말아 주십시요.

거창군의 역동적인 미래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거창교도소 사태에 직면하여 군민여러분의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11.17.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전 거창고등학교장)
이청준( 현 거창성당 주임신부)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oh/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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