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무엇이 문제인가?

Posted by 체인지거창
2014. 12. 11. 23:14 컬럼

거창구치소, 무엇이 문제인가?

 

  범죄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교훈은 모든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수의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교정시설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거창구치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큽니다. 애초 거창군이 거창구치소를 법조타운으로 포장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쩍 유치하는 데서부터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실상 계획된 구치소의 규모가 전국 최대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에서 앞으로 거창구치소가 지속, 증축 등을 통해 많은 수감자들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지역의 구치소, 교도소들이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고 있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 동네인 거창군 스스로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거창군의 범죄율이 높아 수감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당연 그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정신으로 수감자들을 위한 시설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인근의 월별 신규 수감자는 30명 내외입니다. 결국 거창군의 대규모 구치소는 수백 명이 넘는 규모로 다른 도시지역의 수감자들을 유입시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마산교도소, 대구화원교도소, 서울성동구치소, 전주교도소 등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 중인 대형교도소들입니다. 교도소와 구치소가 이전요구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법상 출소자들의 출소시간은 밤 12시부터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야간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출소자들의 시간대가 같고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출소하자마자 찾는 곳이 인가 주변의 술집입니다. 당연히 지역  민심이 사나워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잡범죄자들의 경우 무연고 출소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일반인보다 출소자들의 범죄율이 높은 현상은 지역 생활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숨겨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심속 구치소, 교도소가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치소, 교도소가 지역 외곽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 또다시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의 경우는 지역주민 18만 명이 서명, 이전을 요구해도 법무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지역 같은 곳에 한번 세워지면 이전은 영구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설립된 지역민이자 해당 사안과 밀접한 거창읍민의 동의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거창군의 우수한 학군이 밀집한 지역에 구치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도 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성산마을 닭똥냄새 문제는 축산 폐업보상 정책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거창군이 구치소 주민설명회를 정책토크쇼로 포장해서 연다고 합니다. 7월 23일 오후 7시 거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주민 모두의 참여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7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