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도소 문제점 세가지

Posted by 체인지거창
2014.12.09 00:06 발표문

요즘 교도소문제로 걱정들이 많으시죠? 찬성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반대는 도대체 왜 하노?' 하는 생각 당연히 드실 텐데요, 이 글을 한 번 읽어 보시면 조금은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들어서는 교도소는 우리 거창의 도심에 붙어 있습니다.


반경 1.2km에 인접한 학교가 12개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성일고는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어느 교도소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있던 교도소'도 옮겨야할 위치인 것입니다. 이 위치는 정부에서조차 신설교도소 자리로 맞지 않다고 반려했던 곳입니다.


땅값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주는 6만평에 65억이고, 장흥교도소는 5만평에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창교도소는 6만평에 보상비가 209억입니다. 같은 군 단위인 장흥에 비해 토지 보상가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거창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반려의사를 보인 서류]


도심하고 가까워서 민원 소지가 있고,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거창군은 밀어 붙였습니다. 거창군민이 그 장소에 교도소 유치를 희망한다는 3만 명의 서명을 조작해서 법무부에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법무부에서는 거창읍 도심 인접한 곳에 교도소를 짓는 문제의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70% 이상 조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줄줄이 베껴 쓴 것이 태반입니다. 죽은 사람도 서명되어 있고, 치매 걸린 사람도 서명되어 있고, 이 반대에 선봉에 선 시민단체 간사 서명까지 올라 있습니다. 대리 서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조작된 서명입니다.


[조작된 서명자료 사진]


최근 거창의 서경신문이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교 근처에 교도소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 사람이 59.9%, 괜찮다고 찬성한 사람이 21.5%입니다. 거창군수는 거창군민의 극히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런다는데, 군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거창군에서는 교도소 신설 예정 마을에 양계장이 있어서 닭똥냄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닭똥냄새를 교도소로 덮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도 고집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나서서 이익에 눈먼 자들의 욕망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서 거창 교도소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서영교의원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서영교의원 발언]


아시다시피 이 작은 도시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모입니다. 오늘도 청정 거창, 교육도시 거창을 위해 모일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들을 여러분께서 받아 주시기를 거듭해 빕니다.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성은(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장, 전 거창고등학교장)

이청준(현 거창성당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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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정리가 쐭~~
  2. 교도소 위치가 저많은 학교를 끌어안을듯~~
    무섭게 다가 옵니다;;
    교도소 예정지로는 택도 아닙니다...
  3. 교도소 신설인때는 시가지와 먼 곳에 건설이 맞는게 아님감 뭐야 뭘까 시가지 셮이라 땅값은 많이 받겠다
  4. 야~ 이해가 참 쉽습니다~~
  5. 교도소 썩 물러가라
  6. 정리가 확실허네요~~~^^
  7. 멋진 정리입니다. 깔끔 그 자체입니다.
  8. 대단합니다.
  9. 첫 걸음 소소했지만,
    이제 큰 물줄기가 되었네요.
    이참에 거창을 바꿔야 합니다.
    모두의 고향사랑에 감사합니다.
  10. 홈피개설을 축하합니다.(^0^)
    홈피에는 강퇴기능이 있죠? 강퇴기능을 강화시켜주세요...남의 사생활이나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들 얼씬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