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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1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전주교도소, 원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모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 하나 이전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들만을 적시한 것이고, 교도소가 위치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이전 요구가 있습니다. 교도소(또는 *구치소)는 틀림없는 기피시설입니다. 어떤 근거와 그럴듯한 통계자료를 가져와서 꾸며본들 지역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거창구치소는 기결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편의상 이하 교도소로 통칭하겠습니다.) 개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도소 추가 유치를 희망하는 청송군의 소식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계속 찾다보니 납득이 갔습니다. 인구증가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좋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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