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부대의견 바로알기 예산의 부대의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 재 룡 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 우리 헌법은 비록 미국과 달리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는 예산특별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더욱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부대의견의 중요성이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첨부하는 부대의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4년도 예산의 경우 총 256건의 부대의견이 첨부되었고 2015년도 예산안도 총 325건1)이 첨부되어 증가율이 72.6%(교문위 제외)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