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법조타운유치위원회는 수 차례 자료를 통해 ‘법조타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조타운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펼쳐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거창군이 법조타운 유치 근거로 내세운 군민 3만여명의 찬성 서명부.
그러나 서명부 곳곳에서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서명이 발견됐다.]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 입수한 ‘거창 법조타운 유치 거창군민 서명부’ 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글씨체로 주소, 연락처,서명 등을 적은 부분이 전체 서명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아래가 분석 결과에 대한 집계표입니다.
지역 |
서명수 |
대리서명 |
대리추정 |
서명부 열람 |
1,816 |
632 |
864 |
http://changekc.tistory.com/45 |
|
544 |
111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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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32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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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163 |
150 |
||
160 |
- |
10 |
||
352 |
64 |
88 |
||
1,949 |
240 |
1,405 |
||
246 |
40 |
115 |
||
371
|
140
|
91
|
||
197
|
114
|
80
|
||
333
|
176
|
157
|
||
60
|
-
|
-
|
||
238
|
100
|
138
|
||
1,588
|
1,505
|
83
|
http://changekc.tistory.com/31 |
|
671
|
197
|
258
|
||
1,980
|
1,470
|
434
|
http://changekc.tistory.com/18 |
|
649
|
292
|
257
|
||
1,037
|
705
|
154
|
||
1,383
|
288
|
433
|
http://changekc.tistory.com/21 |
|
808
|
590
|
133
|
||
541
|
233
|
-
|
||
771
|
356
|
244
|
||
1,880
|
850
|
587
|
http://changekc.tistory.com/29 |
|
772
|
611
|
154
|
||
972
|
357
|
280
|
||
학리 |
350
|
120
|
106
|
|
기타복합 |
6,526
|
402
|
1,014
|
|
서경병원 |
415
|
60
|
20
|
|
승강기대학 |
177
|
-
|
-
|
|
의용소방대 |
475
|
-
|
-
|
|
유치위원회 |
1,470
|
-
|
-
|
|
합계 |
29,233 |
9,848
|
7,734
|
|
비율 |
40% |
34%
|
26%
|
|
[지역별 서명부는 지역이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합산표를 보면 대리서명이 확실해 보이는 서명이 34%, 대리서명으로 추정되는 서명이 26% 입니다. 제대로 된 서명은 불과 40%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가 과학적인 필체 분석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판단 수준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이홍기 거창군수와 거창/함양/산청 지역구 신성범 의원은 비상식 적인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