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의 재판외압 발언과 ‘거창법조타운’ 여론호도를 규탄하는 거창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우리는 지난 22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의원의 발언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홍기 거창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발언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일이 본분인 국회의원의 입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함에 있어 오직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여론도 반영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 선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판부를 향해 주민 여론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냐 공개적으로 따져 묻는 것은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 반영해야 하는 여론이라는 것이 “다시 선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 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