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剖3 : <주변지역 대비 비교우위 선점> 짚어보기

Posted by 탐진치
2015. 1. 1. 15:11 해부

解剖3 : 거창 법조타운 사업추진 배경 세 번째,
          <주변지역 대비 비교우위 선점> 짚어보기

【解剖2 읽어보셨죠? 의문점이 해소되었나요?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주루루
 잘못 꿰어지는 거 당연하지요. 『학교 앞. 뒤 구분도 하지 못하는..... 』라는 말
 그냥 우스개인 줄 알았는데, 앞. 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 세번째 항에서 거창군청이 앞과 뒤를 확실히 구분 짓는 법을 가르켜 주니깐 제대로
   배워 볼까요. 제대로 배워서 남 주는 일도 나눔의 일종이겠죠?
   解剖2 거창군청 홍보자료 중에서 분명 거창교도소는 법무부 계획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 하였습니다.

이 두 글을 같이 놓고 보면,
거창군은 앞과 뒤를 제대로 구분하는 군요. 이건 뭐 군민을 졸이 아니라 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거창교도소 설치는 2015년 이후로 기 계획되어 있었음> 이라 해놓고는 3항에서는
“합천군이 유치할까봐 선수를 쳐서 유치하였다” 고 득의양양입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합천군에 교도소를 빼앗기면 <지원.지청도 이전할 가능성 대두>는 물론<위기감 확산>
이라며 위기의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군요. 

과연 합천군에서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했을까요?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2014.11.26. 접수번호:2AA-1411-240958)에 따르면
   합천군에서 교정시설유치관련 건의문서는 없었다고 함.

☞ 다만, 당시 합천군수가 법무부를 방문, 유치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다고 거창군이
   파악한 것으로 보여짐(2010.11.2. 포항교도소 방문 결과 검토보고서에 의함)

☞결과적으로 거창교도소 설립 계획은 201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수가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단 한 번의 액션에 지레 겁먹고 서둘렀다는 얘기
  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랐다고 해야 할 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거점기능 상실 우려는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행정구역
  개편 시 거창이 중심지가 되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 그럼 거창군이 앞과 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① 법무부 계획이 먼저냐, 합천군 유치설이 먼저냐?

☞ 법무부는 2015년 이후 거창군에 교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한 적이 없다.
   합천군이 유치 희망을 피력하였으나 시작하지도 않고 포기한 것은 법무부 계획이
   변경불가였음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② 교도소가 먼저냐, 지원과 지청이 먼저냐?

☞ 법무부는 지원과 지청이 있는 지역에 교도소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이후 거창교도소 설립계획을 실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도소가 합천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설립년도는.......까마득한 옛날 1909년, 105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10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이 합천이나 함양으로 이전 될 
   가능성은 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③ 행정구역 개편 시 국가기관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 행정구역 개편 시 고려할 중요사항은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다. 
   국가시설의 많고 적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사람중심이라는 얘기다.

☞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합이 합천 거창 함양일 것이다. 이 세 곳을 
   통합할 경우 거창이 그 중심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 가능한 것이다.

▣ 진주시는 오래전부터 사천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사천시로 통합한 이래 아직도 둘 사이의 지역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천지역으로 각종혐오시설이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거창군은 거창에 교도소를 유치하기위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였고,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판단착오를 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성급한 결정으로 교도소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는 우를 범하였다. 

 차라리 법무부에서 교도소 입지조건으로 주장하는 “지원과 지청간의 20~30분 거리의 
 외곽지역“에 부합하는 합천군 봉산면에 교도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더라면 거창군이 
 오늘과 같은 갈등을 휩싸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정한 교육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쉽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解剖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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