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2 전공노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수님께 드리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고 대다수가 근거 없는 주장과 욕설이었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춘 비판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추려 답변 드립니다. 1. ‘교정시설 주변에서는 범죄가 없다’ 는 주장입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근거한 논리적인 비판이라 이 주장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주장의 근거가 된 법무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에 7개 교정시설의 출소자 1,614명의 범죄지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주변 2km 내에서는 범죄가 0%, 2~4km 에서는 0.24%, 4km 이상의 지역에서 99.76% 였다.’ 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창 교도소 4km 이내, 거창읍 전체에서의 범죄발생 가능..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