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剖2. 기 계획된 국가사업을 조기에 설치

Posted by 탐진치
2014.12.29 14:00 해부

解剖2.

사업추진 배경 두 번째, 기 계획된 국가사업을 조기에 설치, 거창의 새로운 발전 계기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이 글을 쓰는 저는 전문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거창한 사람, 거창한 직위를 가진 사람 등등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그저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는, 반거치 농사꾼입니다. 해서 좀 서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 지적해주시면 바로 배워서 남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解剖1』을 다 읽어보셨나요?
대단하십니다. sns에서 긴 글, 숫자가 많은 글 밥맛인데.......

대충 이해는 가셨나요? 머 이해가 안가도 됩니다. 그냥 “악취민원해결을 위해서 법조타운을 유치했다” 는 말은 이해가 어렵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 너무 흥분 하시지 마시구요.....】

▣ 두 번째 항에서는 딱 하나만 짚어보죠.
   뭐가 있을까요? 아래 두 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아래 표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죠?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온 군민이 법무부 계획을 앞당겨 법조타운을 유치하였다고 한 것 맞지요?

▣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 드립니다.

☞ 2015년 계획된 사업을 2010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대리서명”의 무리수까지 써가며 유치한 법조타운사업, 2014년 6월까지 거창군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2011년 유치 확정되면, 늦어도 2013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업이 지지부진 했으며, 대단한 사업 유치한 공으로 잔치라도 벌려서 전 군민에게 알리고 축배라도 들어야 했는데.......한 일이라고는

    ▷ 2011. 7월 법조타운 유치가 확정
    ▷ 2012. 6월 교정시설(소위 교도소) 기본조사 용역실시(법무부)
    ▷ 2013.12~2014.9 거창교정시설(교도소) 신축사업신축사업실시설계 용역
    ▷ 2014.6월 거창교정시설 명칭을 “거창교도소”에서 “거창구치소”로 변경

☞ 이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치만 해놓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 그 이유는?

☞ 이 위대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운 국회의원과, 군수는 각각의 선거에서 자기들의 치적으로 당당하게 홍보하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한 까닭을 알면 그 해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12.4.11. 총선
    ▷ 2014.6.4. 지방선거가 있었음.

☞ 그리고 2011.7월 유치확정된 것은 법조타운이 아니라 “교정시설(교도소)”임을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3.12월 지원.지청 이전 설계용역비 예산 책정(?)
    ▷ 2014.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신설 협의
        (✱정보공개요청에 정보 부존재로 나옴)
    ▷ 2014.6 거창교정시설명칭을 “거창교도소”에서 “거창구치소”로 변경 확정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분명 “거창교도소”로 표기되었음)

▣ 결론은?

    ☞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한심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그들에게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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