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에 관하여

Posted by 탐진치
2015. 1. 2. 17:35 컬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대의견은 예결산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부대의견만으로도 그 효용성은 살아 있습니다.
즉 2016년 예산에 국회 입법조사관이 부대의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위원들은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따지게 되지요.

입법조사관 말로는 지가와 보상비가 높고 주거, 학교 밀집지역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교도소 사업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계속 이 자리를 고집한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면 예산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즉, 사업이 중단된다는 말이겠지요.

그 전제는 제대로 된 부대의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입법조사관과 상호교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들에게 현지의 상황을 수시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앞 교도소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물을 전달해 그것이 부대의견 결과보고서에 담기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반대여론을 결집시켜내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지요.  

교도소 예산의 국회 본회의통과로 일부 분들이 과연 학교 앞 교도소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 수업거부까지 해가며 총력전을 펼쳤는 데도 예산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통과 되었지만 다음 예산을 막아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기에 회의감에 빠질 이유가 없고, 핑크맘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외침없이 얻을 수 없었던 부대의견 이었기에 이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다시 힘을 결집해 나가면 반대여론을 압도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얻어내는 빛나는 성과물들이 쌓여 우리의 희망이 되고, 동력이 되고, 끝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맙시다.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대의견에 관하여  (0) 2015.01.02
부대의견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  (0) 2015.01.02
예산의 부대의견 바로알기  (0) 2015.01.02
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2  (0) 2014.12.18
어느 법학도의 이야기 #1  (0) 2014.12.18
신성범 의원에게  (4) 2014.12.18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