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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거창군학원연합회 기자회견문

거창교도소(구치소) 유치에 대한 거창군 학원인의 입장

 

     - 학교 옆에 교두소(구치소) 설립되면 명품교육도시 무너진다!

     - 정직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홍기 군수님과 신성범 국회의원님!

 

  지금의 거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흠뻑 나누며 살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거창에서 살아오신 분도, 또 거창이 좋아서 한 평생 살기위해 오신 분도 이곳에서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숨 쉬며 얼굴 맞대고 오순도순 살아가야 할 부모님, 선배후배, 형제자매, 친구,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 서로 반목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거창이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창군 학원연합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경 1.2 킬로미터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고 거창 최고의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성산마을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서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최첨단 시설로 안전하게 지어지고 출소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일천 분의 일의 확률도 무시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도소(구치소)는 학생들의 교육과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교도소 유치를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이 매우 가까이 있는 교도소를 바라보면서, 또 , 출소자나 면회객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기에 학습과 정서함양에 부정적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죄(나쁜 행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게 하여 우리 아이들을 죄에서 자유로운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교도소(구치소) 추진과정의 부정직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문제입니다.

 

거창법조타운(교정시설 구치소교도소) 유치확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밝혀진 거창군민 3만 유치 서명부가 무려 절반이 훨씬 넘게 허위대리 서명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또,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거창군이나 법무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치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참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이러한 유치와 진행과정의 부정직하고 비민주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넷째, 극소수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금의 교도소(구치소) 예정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도소가 아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모두가 환영하는 시설물로 대치해야 합니다, 성산마을 주민도, 교도소 유치 찬성자도, 반대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동포(재미, 재일, 재독, 재중) 마을, 명품 실버타운, 특화전원주택마을, 동화마을 등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창군학원연합회는 법무부와 거창군관계 공무원, 이홍기 군수님과 신성범 국회의원님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많은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옆 교도소를 철회해 주십시오.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매력적인 시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이 땀과 지혜로 이루어 온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거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멋지게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거창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참석한 거창의 학원인 여러분과 모든 분, 그리고 거창군민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거창군학원연합회


출처 : http://cafe.daum.net/GCPrisonBreak/KNqn/144